조경태 위원장, 전기료 누진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조경태 위원장, 전기료 누진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2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민심이 격앙된 가운데 이 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누진제 3단계와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가 1.4배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