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경감…격앙된 民心 잠재울까?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경감…격앙된 民心 잠재울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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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회의 결과 7~9월 한시적 누진제 경감방안 확정
전면개편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에너지타임즈】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과열되면서 전력당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경감된다.

다만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격앙된 민심이 이번 대책으로 잠재워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요구를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당정은 긴급회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경감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고객은 각 단계별 현행요금으로 50kWh씩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당정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누진제 부담이 가증되고 장기간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늘어나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적인 이상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기간 누진제는 기존 ▲1단계(100kWh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0kWh이상) 등에서 ▲1단계(150kWh이하) ▲2단계(151~250kWh) ▲3단계(251~350kWh) ▲4단계(351~450kWh) ▲5단계(451~550kWh) ▲6단계(550kWh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전력당국 측은 이번 조치로 2200만 가구에 3개월 간 42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9월 전기요금에 19.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적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에 대해 검토키로 합의했다.

반면 야당들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누진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올해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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