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서울시 청년수당'…결국 법정공방 예고
논란의 중심 '서울시 청년수당'…결국 법정공방 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8.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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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정절차 미 이행 이유로 직권취소명령 내려
서울시 대법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 관련 논란이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2주간 청년수당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6309명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신청자 소득수준·미취업기간·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3000명을 선발하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난 3일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최종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만 19세부터 29세 청년 3000명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활동비를 통장계좌로 받게 되며, 도덕적 해이방지차원에서 활동계획서에 맞는 사용유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명령을 내렸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은 무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명령에 이의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청년수당 직권취소명령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시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적인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0일이나 11일경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원취소명령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 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청년수당은 정부와 협의·조정과정이 없었다며 직권취소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과 역량강화, 진로모색활동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9월 초 2차 지급 전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대안으로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등에게 비금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 관련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란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해법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의 144만 명의 청년 중 0.2%인 3000명을 골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다수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대변인은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지원하는 '박원순 청년 지지수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중앙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마땅한 해법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으나 대통령과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대통령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서울시의 정책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이며, 중앙정부·지바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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