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제품판매정보수집 사업 효율성 따져야
<사설> 석유제품판매정보수집 사업 효율성 따져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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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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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석유제품 판매정보 수집사업 일원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거래상황보고체계는 주유소, 대리점, 일반판매소 등 전국의 석유판매사업자들이 매달 판매현황을 각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들이 정보를 수집해 지경부, 석유공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거래상황보고 업무의 전산화 구축 등을 이유로 각 판매업소들의 판매정보를 협회를 거치지 않고 석유공사가 직접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어느 방법이 더욱 효율적인가이다.

당연히 각 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협회 등 기존에 이 사업을 맡아 하던 3개 협회는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협회는 이 사업으로 2억원을 배정받고 있다. 지경부는 전산체계의 구축으로 석유공사가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의 사업추진 배경 설명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현재 수기로 작성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기존 3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과정이 훨씬 간결해 진다. 이로 인해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정보의 활용 가치가 넓어질 수 있다.

그런 반면 협회의 주장처럼 단점도 있다. 일단 석유공사가 이를 실행할 여력이 있는가 문제이다. 기존의 인력으로 새로운 일을 처리한다면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인력의 추가투입이 이뤄지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또 그동안 협회가 거래상황수집을 하면서 단순히 수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등 민원을 접수하는 통로로 사용했는데 이 통로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통로는 각 업계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협회가 회원사들과의 소통도 줄어들 수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장단점을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단순 수치 뿐 아니라 유무형의 효율까지 따져 일을 진행해야 한다. 협회도 단순히 사업권을 빼앗겨 반발하면 명분이 없다.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차분히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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