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시장 개방…전력산업연구회 더 확대해야
전력판매시장 개방…전력산업연구회 더 확대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7.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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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교수, 전력산업구조개선 로드맵 보다 전향적 제시해야
김대욱 교수, 전기요금 규제 함께 완화될 필요성 있다고 주장
손양훈 교수, 실제기업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대안에 반영돼야

【에너지타임즈】정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야당과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을 옹호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력산업연구회 소속 학자들이 전력판매시장 개방 폭을 더 확대함으로써 경쟁도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놨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3일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신산업 대책 관련 전력판매시장 진출허용을 에너지신산업사업자인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 제한한 점은 전력판매시장의 개방효과를 제약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경쟁도입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전력산업구조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욱 숭실대학교 교수도 이 자리에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민영화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전력판매시장에서의 부분적인 경쟁도입과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전기요금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가 함께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전력산업이 급변하면서 전력수요는 정체되고 있고, 친환경설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과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낮아 현재 전력거래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직접구매자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다수의 사업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양방향입찰의 초기단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력시장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실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방안이 앞으로의 후속대안에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면서 “전력판매경쟁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한전의 판매부문 분할이나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한 뒤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전력판매경쟁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영국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력판매경쟁의 후유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2010년에 도입된 기후변화세·부가가치세·하이드로카본세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전력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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