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신(新)기후체제가 전환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의 기술협력에 함께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8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 협력에 착수하는 기념식을 갖고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05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또 우리나라는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국제탄소시장의 연계와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로 양국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초기연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후 배출권거래제 정책개발에 방점을 찍게 된다. 유럽연합 동반자국가 대상 협력기금의 350만 유로(한화 44억 원가량)를 지원받게 된다.

게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기후변화는 한국과 유럽의 양자협력관계에서 우선순위로 손꼽히는 중요한 이슈”라면서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현상이 1990년 이래로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10년 이상의 경함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을 지원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에너지신산업의 유도는 물론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여년의 제도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유럽연합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