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직접구매제도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신사업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업 특혜시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신사업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산업통장자원부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 편익으로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전기요금 인하효과 존재,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지난 6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소비자선택권의 확대와 다양한 전기요금 메뉴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대규모 수용가는 자신의 부하패턴과 전기요금 등을 감안할 때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선택의 확대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I)가 이미 설치돼 있어 실시간과 개별부하패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판매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해지고 이들 판매사업자는 다양한 전기요금 메뉴를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효율적인 전력소비와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 실장은 “전력직접구매에 참여하는 대규모 수용가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효율적인 전력소비와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5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109%가량에 이르고 전력직접구매에 대규모 수용가가 참여할 여지가 존재하고, 대규모 수용가의 부하패턴을 반영한 전기요금제도 도입과 결합될 경우 효율적인 전력소비와 전력피크부하삭감 등으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성 상승, 총 공급비용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우려는 전력판매시장 참여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일정부분 에너지신산업 투자의 의무를 가긴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직접구매가 이뤄지게 되면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직접구매 대규모 수용가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분담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전력판매시장에 대한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력도매시장 구조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판매사업자가 허용될 경우 전기요금 담합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경쟁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선 불공정행위 관련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고, 현재 조정계수로 인한 정산가격과 전력도매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전력도매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정한 전기요금제도 설계를 위해선 현재 공개되지 않는 송배전 사용요금 등과 같은 전력원가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