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내 놓은 로드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야당에서 반발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다 그 동안 침묵했던 전력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조율하는 등 반발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키로 한데 이어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체제개편 등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로드맵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키로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포함될 로드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에 물리적으로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용역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999년 확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2001년 발전부문 경쟁, 2003년 전력도매경쟁, 2009년 전력소매경쟁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이 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다시 조정된다.

당시 정부는 2002년 전력판매시장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로드맵은 도매판매시장의 경우 직접계약방식을 유도하면서 2011년 5만kW이상 고객, 2014년 5000kW이상 고객, 2017년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다만 이 로드맵은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나온 연구용역결과 중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를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전력산업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결과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전의 송·배전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하고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판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사용패턴에 맞춰 다양한 선택전기요금제도가 등장하고 여러 부가서비스와 함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2017년 1만kW이상 고객, 2020년 300kW이상 고객, 2021년부터 전체 고객으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사례에 견줘 시점과 고객대상만 바뀔 뿐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일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뒤 해당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총괄비용으로 책정된 한전의 판매비용을 송전·배전·판매비용으로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전력망 이용규정, 전기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정계수조정 등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력판매시장 관련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과 노조의 반발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도쿄전력 민영화 이후 후쿠시마원전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비도덕적인 형태가 문제가 됐다”면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경우) 전기요금만 인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이 원가이상인 구간은 민간이 가져가고 원가이하인 구간만 한전이 맡게 된다면 또 다시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정부가 역마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수 의원도 “정부는 전력판매시장에 다수의 민간이 참여하면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거라면서 일본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 사례를 들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정확히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국전력노동조합도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 후 지난 22일 첫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력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에너지공공성을 파괴하고 전기요금을 폭등시키는 전력산업시장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시장 개방 시도를 이어간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