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또 무산…신공항 김해공장 확장 매듭
영남권 신공항 또 무산…신공항 김해공장 확장 매듭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6.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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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김해공항 ‘확장 > 밀양 > 가덕도’ 순으로 나타나
내년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착수…정치권 다양한 반응 보여

【에너지타임즈】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접근성·소음·환경·비용·리스크 등 모든 항목에서 앞서면서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SPi)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란 결론을 내리고 이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이번 용역을 추진할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에 818~832점, 밀양에 655~722점, 가덕도 495~678점 등으로 분석한 뒤 밀양이나 가덕도 등 새로운 입지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영남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5곳 후보지를 선정한 뒤 항공수요와 지형, 도시화 정도 등을 토대로 1차로 25곳을 후보지로 꼽은데 이어 1차 검증과정을 거쳐 장애물지역 등을 제외하고 8곳으로 추렸다. 그리고 소음정도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밀양과 가덕도, 김해공항 확장(안) 등 3곳 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이날 장-마리 슈발리에(Jean-Marie Chevallier)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수석엔지니어는 “가덕도는 자연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고, 많은 비용과 함께 건설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토 남쪽 끝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지 않고 밀양 역시 지형적인 문제 탓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현재 제기되는 안전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시설·접근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이에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권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역결과는 항공안전·경제성·접근성·환경 등 공항입지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장관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앞으로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남권 모든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영남권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이란 결정은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과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 결과는 존중·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단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논치 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면서 지역갈등을 키운 꼴이란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역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면서 “지역갈등과 국가적인 에너지소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치적 선동으로 심각한 사회분열을 초래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은 신공항 용역과정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 용역결과에 대해 추후 국회와 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 같이 결론을 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와 민생, 국가 미래를 생각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신공항 입지선정을 정치적 관계에 따라 갈등국면으로 끌고 갔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문제의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인근에 추락하면서 12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6년 신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 이듬해 3월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용역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1단계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3월 국토연구원은 타당성·입지조사연구 2차 용역에 착수했고, 2010년 3월 입지평가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같은 해 7월 밀양과 가덕도 2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대선공약으로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신공항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대선이 임박한 12월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듬해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밀양과 가덕도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6월 외부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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