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설계 하도급비율 확대…신규 발전정비시장 개방
원전설계 하도급비율 확대…신규 발전정비시장 개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14 12: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KDN·전기안전공사 일부기능 민간 확대

【에너지타임즈】에너지부문 기능조정에서 전력부문의 민간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수행하는 원전상세설계의 하도급비율이 높아지고, 새롭게 창출되는 발전5사의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와 한전KDN은 전기용품 시험·인증기능과 전신주관리 업무에서 각각 철수해야 한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부문에서 공공기관의 독점·과점기능을 민간에 개방키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한국전력기술(주)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등으로 구성된 원전설계 중 상세설계의 하도급비율을 내년부터 기존 50%에서 60%로 10%가량 확대한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경우 민간하도급비율은 총 원전설계비용의 24.2% 수준.

정부는 원전산업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설계기능의 점진적인 민간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천지원전(영덕원전) 1·2호기부터 이를 적용한 뒤 후속 원전건설 시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발전5사 신규발전정비시장도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KPS(주)는 화력발전정비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정부 측은 화력발전정비시장의 경우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보고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발전5사의 신규 발전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 입찰로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반면 한전KPS는 해외사업 등 신규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시험·인증기능은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전기용품 시험·인증사업 관련 민간의 경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공공부문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기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전KDN(주)도 올 하반기부터 전신주관리 업무에서 철수해야 한다.

현재 한전KDN은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과 부속물 등 공가설비 순시업무를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전KDN 핵심기능인 전력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