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전력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인데 학계의 만만찮은 반발을 사고 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초전력연구원은 폐지되고 이 연구원의 기능은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정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초전력연구원은 올해 기준 전체예산의 67%인 135억 원의 한전 보조금 등으로 전력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고, 전력부문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전력연구원과 별도로 공공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부문의 기초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기초전력연구원 기능을 전력연구원 내 센터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 하반기 기초전력연구원과 한전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통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 측과 학계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전력연구원과 전력연구원이 통합될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전력산업부문의 이론·실험적인 성격의 기초연구를 담당하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한전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응용·개발·실용화 목적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전기학회도 기초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전력부문에 대한 지원이 거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전력연구원의 전력부문 기초연구지원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전력부문 기초연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초전력연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전력연구원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부여한 기능·출연·보조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기초전력연구원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전과 3년 단위의 협약과 계약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다 단일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기초전력연구원은 운영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 고위관계자는 “지원과 계약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라면서 “정부가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고,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본지에서 입수한 법률법인 자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기능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무법인은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전후로 기초전력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함이 없는데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예산이 없고, 정부사무의 위임·위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법무법인은 설립 당시 한전으로부터 80억 원을 출연 받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일률적으로 편입된 측면이 있어 기능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기초전력연구원은 1986년 전력부문 관련 전국의 공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당시 전력산업의 대표회사인 한전에 건의했고, 그 결과 한전의 80억 원 출연을 받아 1988년 설립됐다. 그리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