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 기능조정…전력판매시장 개방 ‘초읽기’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전력판매시장 개방 ‘초읽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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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엇갈리던 기재부·산업부 장기적인 측면서 입장 정리
공공기관 워크숍…日 소프트뱅크 성공사례 주제발표 예정
용도별 교차보조 중심 한전 전기요금체계 가장 큰 걸림돌

【에너지타임즈】최근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면서 전력판매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이와 함께 대만에서의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력판매시장도 개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데 따른 환경조성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으로 산업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이번 기능조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가 지금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환경을 조성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능조정(안)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 기능조정(안)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전문가들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이 오는 17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소매판매시장 개방 관련 소프트뱅크가 통신과 전기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된 3분가량의 주제발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전력판매시장 개방 방향이다. 당장 전면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면서 한 지역을 지정한 뒤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유지하자는 차원이다.

당장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확정될 경우 총괄비용으로 책정된 한전의 비용을 송전비용, 배전비용, 판매비용 등으로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전력망 이용규정과 전기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정계수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상 그 동안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주택용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123.69원, 일반용 130.46원, 교육용 113.22원, 산업용 107.41원, 농사용 47.31, 가로등용 113.37원, 심야용 67.22원 등이다. 게다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도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력판매단가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만들 때 이를 어떻게 완화할지는 정부의 몫인 셈이다.

전력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전력판매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그 동안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체계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업자는 경제성이 높은 곳의 사업을 강화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의 사업을 소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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