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능조정 최종조율?…산업부, 청와대에 보고
에너지 기능조정 최종조율?…산업부, 청와대에 보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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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확정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윤곽 나올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산업부가 청와대에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산업부가 에너지업계 의견수렴 후 입장을 정리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주관부처와 주무부처 간 의견을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종(안) 발표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석탄공사 3곳의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석탄공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 어려우며 석탄공사 폐업을 위해선 석탄공사 부채의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등 불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서 방안으로 검토 중인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중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전력판매시장 개방 ▲가스직도입 확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이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에 피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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