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한수원 부담해라?…한수원노조 투쟁 나서
4대강 빚 한수원 부담해라?…한수원노조 투쟁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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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댐 일원화 기능조정에 반발하며 삭발까지 강행
명분도 실리도 없다면서 소양강·충주댐의 한수원 이관 주장

【에너지타임즈】기획재정부가 에너지 기능조정 관련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발전용 댐의 이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수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댐 일원화 기능조정 관련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을 강행하는 등의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인데 기능조정 관련 노조가 크게 반발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분위기가 크게 고조될 경우 에너지 기능조정 관련 노조도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기획재정부 에너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에서 관리·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집회를 지난 25일 세종정부청사 앞마당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노조는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을 결사반대하고 수자원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가 각성해야 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제찬 한수원노조 한강수력본부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은 댐 일원화 기능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차원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 홍수조절용과 용수공급용의 용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한수원에서 관리·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은 댐 관리의 일원화에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국가적인 실익은 전혀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중인 한수원의 발전용 댐 용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수원의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더라도 한강수계 홍수조정과 용수공급용 용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자리에서 효율적인 댐의 운영을 위한 일원화 관련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하의 국가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99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용 댐과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발전용 댐이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댐 일원화 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와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돼야 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되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강수계의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한수원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기능조정을 추진한다면 한수원노조는 모든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기능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단체행동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수원에서 관리·운영되는 발전용 댐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과 함께 용수공급에 따른 수익까지 가져가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노조 측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는 눈치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수원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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