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댐을 둘러싼 케케묵은 논란이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함으로써 댐 운영의 일원화를 하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복안이다.

반면 한수원 측은 한강수계 홍수조절용과 용수공급용의 용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 한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기능조정방안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한강수계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한수원에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감축하기 조치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수원노조가 엄포를 놨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은 발전용 댐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는 다목적용 댐을 운영하면서 유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 동안 댐 일원화와 관련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바 있으며, 결국 이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수원에서 운영 중인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함으로써 일원화하는 것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결과 한수원의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더라도 한강수계 홍수조정과 용수공급용 용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인 댐의 운영을 위한 일원화 관련해서도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하의 국가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용 댐과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발전용 댐이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 측은 이번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관련 국가적인 편익은 고사하고 절차·사회적 비용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댐 관리의 일원화에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국가적인 실익은 전혀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중인 한수원의 발전용 댐 용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되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강수계의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한수원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물 관리 일원화란 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와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돼야 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기능조정을 추진한다면 ”한수원노조는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기능조정저지를 위한 투쟁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