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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기능조정, 정부부처 간 소통부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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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8  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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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최근 정부의 핵심키워드는 소통이다. 임기 초부터 이어진 박 대통령의 불통논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 3.0 정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3.0 홍보를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지시하고 있다. 특히 요즘엔 업종 간 협업과 융·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산하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요즘의 정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 소통은 여전히 불통이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소통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소통마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이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협의·거모·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제대로 된 협의나 검토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내달 중으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발표될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을 두고 주관부처와 주무부처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서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한 언론은 기획재정부 자료라면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방안을 보도했다. 이 방안에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 정리와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중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전력판매시장 개방, 가스직도입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산업부도 해명자료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일부 방안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당초 이번 기능조정은 주관부처와 주무부처 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견됐다. 그런 만큼 협의와 검토가 길어지고 다양한 논란을 양산할 수 있음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 제대로 된 기능조정방안이 나올 수 없음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불통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시점이라면 윤곽이 표면으로 도출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때가 아닌가. 아직 한쪽은 이미 방안을 마련했고, 다른 한쪽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결국 최종결정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예산기능 등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등의 뒷배를 업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도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에너지정책을 말할 때 정부나 오피니언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 바로 백년대계(百年大計)다. 긴 호흡을 갖고 먼 미래를 보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에너지정책의 대표적인 수식어다.

실제로 엊그제 원유공급과잉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우려했으나 이달엔 여러 환경의 변화로 당장 원유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이란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돼 있는 9.15 순환정전사태는 충분한 전력예비율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른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다. 예년에 맞춘 전력수요전망을 중심으로 대형 발전설비들이 일제히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했고, 전력공급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은 이 같은 위험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과를 내야하는 기획재정부과 이를 지키려는 산업부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결국 눈앞의 작은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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