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에너지공공기관의 일명 살생부로 불리는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좀처럼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에너지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그 동안 케케묵은 사안 등을 정리하거나 시장에 맡기겠다는데 방점을 찍은 반면 산업부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특수성 등을 어필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최근 성과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기능과 민간부문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기획재정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 언론은 기획재정부 자료라면서 에너지공공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보도했다.

이 방안에 ▲대한석탄공사 정리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중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전력판매시장 개방 ▲가스직도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가 에너지부문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긴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 관련 20%에서 30%까지의 수준에서 상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와 한전KDN(주), 한국가스기술공사(주) 등 8곳이다. 당초 발전6사 중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한수원은 제외됐으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16. 04. 25 본지 인터넷 기사 참조).

발전사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탓에 발전사의 주식을 상장하더라도 추후 헐값 매각이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탓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가 에너지공기업의 주식상장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가스직도입 확대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으로 산업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6. 05. 04 본지 인터넷 기사 참조). 반면 산업부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스직도입 확대 등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기능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오는 2018년을 전후로 기존의 계약물량이 해제될 경우 가스직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가스직도입 확대 관련 기획재정부는 기능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분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의 입장은 에너지신산업과 계약물량 해제 등에 따른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탓에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상당부문 제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중단시키고 석유공사에게 비축기능, 광물자원공사에 광물산업진흥기능만 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6. 05. 13 본지 인터넷 기사 참조).

산업부에서 추진한 연구용역결과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역할이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민간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장·단점을 비교해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원개발은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데 지금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에 석탄공사 폐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경 석탄공사 청산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왔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쌓여있는데다 근로자들의 퇴직문제 등을 감안할 때 청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2005년 석탄공사 청산금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10년 뒤인 지금, 취합을 해봐야 알겠지만 몇 배로 뛰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석탄공사에서 운영 중인 3곳의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후 석탄공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산업부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 어려우며 석탄공사 폐업을 위해선 석탄공사 부채의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폐업은)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연탄수요 감축과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석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서민용 난방연료로 석탄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유일의 자급자족 화석에너지란 측면에서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석탄산업을 섣불리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남북통일 이후 북한에서의 석탄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축적한 탄광개발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석탄도 조만간 고갈의 위기에 놓여 있고, 탄맥이 좋지 않은 탄광의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동굴채광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 존폐여부의 논란에 있던 한국원자력문화재단도 기획재정부 살생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기능을 산업부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역시 산업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났다.

원자력문화재단 고위관계자는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루머들에 대한 대응 등 신(新)기후체제 전환 후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