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기획재정부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박 대통령이 민간으로의 확대를 언급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공공기관 기능을 민간이 잘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한 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의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를 손꼽은 뒤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민영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철도 민영화와 현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 중인 물·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영역은 효율과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라고 언급한 뒤 “이러한 부분까지 시장경쟁논리에 맡기면 국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