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미노현상…단정 짓기는 아직 시기상조
성과연봉제 도미노현상…단정 짓기는 아직 시기상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4.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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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동서발전 투표로 ‘가결’…중부발전 동의서로 ‘부결’
도미노처럼 도입됐던 임금피크제와 사뭇 다른 현장분위기
가스공사노조 되레 불이익 감수 동의서 97% 받으며 역공

【에너지타임즈】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전환 후 노동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에너지기관 노사도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사뭇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기관 중 한전과 동서발전은 노조의 찬반투표로 이 제도의 확대를 매듭지은 반면 과반노조가 없는 중부발전은 최근 3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찬반동의서를 받았으나 찬성동의서가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특히 가스공사노조가 되레 조합원 97%로부터 성과연봉제 거부로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노조는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과연봉제 관련 에너지기관 분위기는 혼전(混戰)이란 말로 집약되고 있다. 게다가 찬반투표 결과 50%대에 머물렀다는 점이 이례적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중도표가 그 동안 찬성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이번엔 반대의 경향이 짙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반발이 컸음을 반증한다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투표결과 찬성률 57.2% ‘가결’
동서발전…투표결과 찬성률 57.1% ‘가결’
중부발전…동의서 결과 찬성률 49.6% ‘부결’

조합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노조의 에너지기관이 먼저 움직였다.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유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곳은 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 등 3곳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22일 3직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재적조합원 1만4580명 중 1만38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7911명(57.2%)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전노사는 조만간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관련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조만간 정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여 4월 내 성과연봉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통상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률이 7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한 뒤 “찬성률이 57.2%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반발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동서발전노조도 한전의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 이후 4일 만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었다.

동서발전노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1206명 중 97.1%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7.1%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반면 중부발전은 과반노조가 없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3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찬반동의서를 받았다. 그 결과 찬성동의서가 49.6%로 집계되면서 부결됐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적을 둔 노조의 입장이 강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찬성률이 과반을 조금 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각은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도미노현상을 보였던 임금피크제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움직임 큰 변수
가스공사노조 되레 불이익 감내 동의서 받으며 역공


앞으로 에너지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가장 큰 걸림돌은 상급단체를 두고 있는 노조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노조 중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가스공사노조.

가스공사노조는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결정짓는 기관에 정부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지연되는 기관에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의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동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았다. 무려 97%의 조합원이 이 동의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노조 고위관계자는 “가스공사노조는 절대 사측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미 정부의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조합원 동의서를 97%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공사노조는 무조건 결사반대”라면서 “이번만은 결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특히 전력노조 찬반투표 이후 가결소식을 접한 다른 에너지기관 직원은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과거 이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당연한 수순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한전 직원들이 정당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심하는가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성과연봉제 도대체 뭐야?…찬반 첨예한 대립각

에너지업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핫이슈가 된 성과연봉제.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공공기관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제도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기부여와 우수인재 육성을 어렵게 만들고,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인건비 부담과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부담을 주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단순히 입사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는 면에 있어 호봉제와 극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다보니 동기부여가 뚜렷해지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 앞서 에너지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2010년 6월 1~2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대상은 4직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은 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3%(±1.5%). 정부경영평가 B등급 기준의 성과연봉 비중은 3직급 이상의 경우 30%이상, 4직급의 경우 20%이상이다. 또 차등은 3직급 이상의 경우 2배 이상, 4직급의 경우 2배 이상이다.

찬반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다.

먼저 찬성측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기관 한 직원은 부서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서 되레 부서장이 구성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괜한 갈등의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이미 경영진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정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경영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정부정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현상은 성과연봉제의 또 다른 폐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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