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4.13 총선 후 노동개혁 관련 노동쿠데타로 규정했던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진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추진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공기관인 전력노조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가스공사노조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당근과 채찍은 감내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업계 노조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대부분 노사는 실질적인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고 있는 회사 측과 달리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규모가 큰 노조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 바로미터는 오는 22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한전을 성과연봉제 선도 기관으로 지정해 4~5월에 도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과 함께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선도 기관으로 지정됐다.

먼저 전력노조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요식행위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다만 최근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전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의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은 찬반투표를 열리지 못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한 관계자는 “22일 전력노조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무산될 경우 임시총회 등을 거쳐 새로운 투표날짜를 잡는 등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목표한 4~5월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전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뒤 다른 에너지공공기관의 움직임이다. 한전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다른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연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대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과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한전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노조는 노사 모두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이렇다 할 협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한전 등 규모가 큰 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도 그렇고 최근의 분위기는 규모가 큰 노조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같이 규모가 큰 에너지공공기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정부에서 제시한 경영평가 가점 부여와 인금인상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부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지연되는 공공기관에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당근과 채찍의 카드를 꺼내든바 있다.

이에 대해 18일 기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직도 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교육이나 출장 등으로 동의서를 내지 못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만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100%에 가까운 조합원이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등 조직이 정상화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 포럼에서 성과연봉제는 협업문화 붕괴, 줄 세우기, 단기수익성 업무집중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제너럴모터스(GM)·마이크로그리드(MS)의 경우 이 같은 한계 탓에 성과연봉제를 다시 전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임금체계개편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도입된 간부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노조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