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한 ‘노동·상품시장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 간 선진국의 구조개혁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구조개혁은 호황에만 경제성장률에 효과를 냈으며, 반대로 침체기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 호황일 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만 불황일 때 되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황일 때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개혁은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기는 물론 중기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보고서는 노동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과 관련해 공공지출을 늘릴 경우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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