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래 국력의 원천, 신재생에너지
<특별기고> 미래 국력의 원천,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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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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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한나라당)

지난 2008년 닥친 유가파동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맞물려 전 세계에 자원고갈이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임을 여실히 입증시켜 주었다. 과거 오일쇼크로 경험한바 있는 이러한 원유공급 불안정은 흔히들 말하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산다는 우리에게도 자원안보의 심각성과 에너지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계기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생산국이 아닌 에너지소모국 수준에만 머물러 기존 광물에너지자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 전방위적인 전략과 지원책 강구가 절실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와 청와대는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신성장동력 17가지에 1순위로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하여 앞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적 지원이 워낙 더디게 진행되던 터라 지금에서야 출발선에서 제대로 스타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율을 보면 ’07년 기준으로 기존의 1차에너지(97.6%) 대비 2.4%에 불과하고, 또한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성장률 역시 고작 1.5% 정도에도 못미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성장이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열), 풍력 등 일부 자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민간시장 형성이 미미하여 기초체력이 약한 형국이라 국가의 보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배정된 정부예산조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당초 계획보다 삭감되기 일쑤여서 국가 주요사업이라기 보다 부가사업이라는 이미지에 가깝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명목만 내세우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정부의 안일함도 한몫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구상한 각종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지역발전안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앞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민간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결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향후 예상되는 부가가치도 엄청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각종 산업 및 주거, 환경, 문화 등을 복합한 녹색성장전략 아래 환경친화적인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녹색기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바로미터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자원고갈로 인한 석유, 석탄, LNG 등 1차에너지 생산의 감소분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된다면 에너지수급효과와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국익에 절대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열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출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UN으로부터 세계적인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는 오명을 안았었고, 기타 부족자원들도 해외에서 자체적인 탐사와 발굴이 진행 중이지만 그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전략’이라는 기치를 또다시 거창하기만한 수식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자원의 불확실성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진중히 깨닫고,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국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도록 함께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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