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휘발유가격이 올해 1월 1일부터 6주연속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500원까지 진입했다.
이는 전국 평균가격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만 보면 1580원을 넘어서 16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제원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며 휘발유가가 2000원을 넘어선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원유가격이 40달러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500원은 ‘미친’ 가격이라 부를만 하다.
경기침체로 지갑이 훨씬 얇아진 서민들은 최근 휘발유가격의 상승을 보고 “미쳤다”며 정유사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석유제품 가격의 자율화제도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모두 시장논리로 결정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휘발유가격의 상승은 아시아지역의 수요급증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만약 정유사들이 국내 판매가를 국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 수입사들이 국제시장에서 휘발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여지가 생기므로 결국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반대로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오르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면 정유사들은 국내 판매분을 국제 시장에 내다 팔면 되므로 국내 공급 부족현상이 올 수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초휘발유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비중을 낮추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소비자가 공급받는 휘발유가격의 세금비중은 59%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지난해 국제조사전문기관인 AIRI에 따르면 서울의 휘발유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 32곳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높은 도시들은 오슬로(노르웨이), 파리, 코펜하겐 등 사회복지정책이 잘 발달한 국가의 수도였다.
지난해처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인하 정책을 펴는 등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 줄 정부의 특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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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외 휘발유를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기존 정유사들의 독점의 벽은 높습니다. 전술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부와 국민과 정유사가 현재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도출가능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