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분산전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열병합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전력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편익가치를 반영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선진국 등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분산전원은 민간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참여로 이뤄지는 탓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경제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간 8000억 원에 대한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1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의 의뢰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에 대한 송전설비편익과 송전망운영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와 편익제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열병합발전의 경제적인 효과가 8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송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형발전전원 대신 수요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분산전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민원에서 자유롭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인 편익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병합발전 편익을 회피비용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송전설비편익은 kWh당 9.1원, 배전설비편익 6.5원, 송전손실편익 5.7~7.3원, 송전혼잡편익은 5.6원, 환경편익은 1.3원 수준인 것으로 산정됐다.

2014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열병합발전의 전력생산량인 2만8365GWh를 기준으로 송전설비편익은 연간 2580억 원, 배전설비편익 1843억 원, 송전선실편익은 1787~2070억 원, 송전혼잡편익은 1588억 원, 환경편익은 368억 원으로 최대 845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면서 이 용역보고서는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송전편익보상은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송전편익지원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외국의 마이너스송전요금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송전설비회피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에 대해선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하기보다 정책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한 뒤 전력시장 내에서 효율경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책자원으로 고려한다면 해외의 사례와 같이 열병합발전에 대해선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이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열병합발전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특별보너스 지급과 투자비 보조, 소비세·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 접속, 연료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대다수의 주에서 청정에너지확대정책에 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벨기에도 고효율 열병합발전 소유자에게 매월 인증서를 제공해 이 인증서를 시장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도 모든 열병합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분산전원 보급 확대정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중소형 분산전원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 온실가스 저감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현재 5% 수준인 분산전원의 비중을 2035년까지 15% 이상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분산전원의 핵심자원인 열병합발전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열병합발전을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발전연료비 상승과 열·전기요금 인상 억제,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경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35개 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15년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