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할당업무 이관…포지션 커진 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 할당업무 이관…포지션 커진 에너지공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3.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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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90% 배출하는 발전·산업 맡을 것으로 점쳐져
업종 특성 등 반영한 할당기준…에너지업계 일단 반겨

【에너지타임즈】현재 환경부로 일원화돼 운영되던 배출권거래제가 관련 정부부처로 다원화하는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발전·산업을 담당하게 될 에너지공단의 포지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에너지업계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에 일원화돼 있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이를 전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방안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후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방안에 의거 배출권거래제 할당업무를 담당하게 될 소관부처 예하기관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할당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20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가 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끈 환경부가 이 업무를 도맡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업종별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걸림돌이 돼 왔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무가 관련 업종의 소관부처로 이관되면서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할당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에너지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동안 이를 묵인한 측면이 있어 아쉬웠다”면서 “(소관부처로 할당업무가 이관되면)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공평하게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90% 가량을 배출하는 업종이 발전·산업용임을 감안해 산업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반면 하나의 기준으로 배출권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고 저탄소 경영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맡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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