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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연봉 삭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에너지타임즈 김진철 취재팀장-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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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0  2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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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것. 실(失)과 득(得)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직원들의 사기(士氣)가 떨어지면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영의 정석 중 하나다.

최근 해외자원개발업계에 불어 닥친 악재, MB정권 당시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국제유가 급락 등 저유가기조의 악재를 만나면서 자원공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고강도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에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자랑스럽게(?) 포함됐다.

창사 이래 최대인 4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낸 석유공사는 단계적인 인력구조조정으로 현재 4194명의 직원 중 30%인 1258명을 줄이는 동시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의 연봉을 전년대비 10%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4조6206억 원, 부채비율이 6905%인 광물자원공사는 모든 직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반납하고 2020년까지 명예·희망퇴직으로 정원의 20%인 118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긴 하나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저유가기조가 이어지면서 해외자원개발시장이 녹록찮음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구조조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택은 과연 올바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인다고 그 동안의 사태들이 봉합되는 것일까. 정부정책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해당 공기업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면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한때 MB정권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국회를 중심으로 크게 논란이 됐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지금은 그 동안의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버렸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어찌됐든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수습해야 할 당사자다. 앞으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인력구조조정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금을 강탈(?)하면서 개인의 삶을 압박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 가운데 이들은 맡은 바 업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소화할 수 있을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임직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인간의 감성을 가진 인간이다.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며 안 된다.

언론지상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직원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공기업 임직원도 한 가정에서는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책임이 없나. 정부 스스로도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들은 무엇으로 책임지고 있나. 해외자원개발 당시 정부에서 성과를 부각시켰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좀처럼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 현재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더욱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법이나 횡령 등 법적인 문제를 유발시켰다면 당사자에게 따끔하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공기업에게 주어진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실제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수익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고, 감독되지 못한 탓이다. 해외자원개발도 마찬가지다. 정부정책에 따라 좌우된다고 무방하다.

이 시점에서 유치원생 같은 질문이지만 정부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공기업이 과다한 수익을 올렸다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임직원들의 임금을 깎을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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