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의료비 공공재원…선진국 견줘 취약
韓 국민의료비 공공재원…선진국 견줘 취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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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중이 늘고 있으나 공공보장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주요 선진국 국민의료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7.2%로 2003년 4.9%보다 2.3% 증가했으나 2007년 54.8%였던 공공재원 비중이 2013년 54.3%로 되레 하락한 반면 민간재원은 45.2%에서 4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기금 비중이 72.3%에 달하는 등 공공재원 비중은 전체 82.7%를 차지했다. 또 프랑스(78.7%), 독일(76.8%), 캐나다(70.6%) 등도 공공재원 비중이 높다. 다만 미국은 47.1%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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