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냐…도시가스 新 고객 쓰지도 않은 요금 수납
봉이냐…도시가스 新 고객 쓰지도 않은 요금 수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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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가스요금 미수금, 고스란히 국민의 몫>
반년 간 최소 13만 신규 고객 미수금 부담
이탈한 산업용 고객 감안하면 피해사례 커

① 임기응변 式 정책이 만들어낸 폐해
② 회수기간…교차보조 국민피해 속출
③ 고유가 전환 대비한 제도정비 시급


【에너지타임즈】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지속 등으로 MB정부가 서민경제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도시가스 고객들이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 가운데 반년 동안 최소 13만 곳에 달하는 신규 도시가스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산업용 고객의 이탈이 많을수록 가정용이나 상업용 고객이 이를 보조하는 이른바 교차보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전체 도시가스 고객은 1688만3279곳에서 반년 만인 2015년 6월 기준 1701만6572곳으로 8%가량인 13만3293곳으로 늘어났다. 최소 13만3293곳이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이 수치는 최소의 수치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산업용 고객의 이탈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더 많은 신규 고객이 있는 것을 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낸 신규 고객이 더 많을 것으로 점쳤다.

도시가스협회 자료는 이탈한 고객과 신규 고객을 합친 수치로 상대적으로 물량소비가 많은 산업용이 대거 이탈했음을 감안할 때 물량소비가 적은 가정용이나 상업용의 신규 고객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의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벙커C유 등으로 교체하려는 사례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되는 산업용 고객은 미수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탓이다.

그러면서 가정용과 일반용 신규 고객이 이탈되는 산업용 고객의 미수금을 갚아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 가정용과 상업용 고객도 산업용 고객의 이탈에 따른 미수금과 이자를 나눠 분담하고 있다.

저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산업체는 연료를 벙커C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는 것이 도시가스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들은 도시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전환되는 것은 연료만 전환하면 되지만 벙커C유로의 전환될 경우 설비를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연료전환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도시가스 한 영업직원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친분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친분으로 수요처를 언제까지 유지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도시가스업계는 저유가에 따른 도시가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산업용에서만이라도 지난달 말 기준 부과되는 정산금 ㎥당 88원을 유보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물량이 많은 산업용의 수요이탈을 막자 이 같은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스공사도 입장이 난처한 것은 매한가지다.

가스공사 측은 산업용만 이 정산금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다른 용도 등에 견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불가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 편에는 이번 가스공사 미수금이 만들어 낸 폐해가 고유가로 접어들었을 때 재연될 수 있음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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