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바라 본 2016년 중소기업 이슈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이 손꼽혔다.
이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중소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맞물려 시중은행 자금이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자금경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동개혁 관련 중소기업에 파견·기간제도 허용 등으로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빠른 이행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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