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발전6사, 한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기자의눈> 발전6사, 한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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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6사의 독립경영, 올해도 힘들게 됐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6사를 기존과 동일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했다. 그 동안 발전6사는 한전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경영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분류를 일부에서 주장해 왔었다.

이에 발전6사는 한전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임원선출도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발전6사는 한전의 테두리 안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 동안 한전 주도 아래 해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그룹사 해외사업 촉진법’이 발전회사의 해외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그렇다 보니 한전의 눈치를 보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한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인 발전6사가 해외 투자를 실패할 경우 모회사인 한전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며 “해외사업의 경우 협의 없이 추진하게 되면 회사간 중복 투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발전6사의 지분이 모두 한전에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 발전6사는 한전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환경이 발전6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여부를 떠나 분사된 발전6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발전6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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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 2009-02-19 08:23:42
한전의 100% 자회사가 한전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수상하다. 전기는 물, 공기와 같은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요금도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통제를 받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인상하지 못해서 적자가 났는데 발전사는 한전의 '그늘'에서 안주하여 적자를 면하고 있다. 한전그늘에서 벗어나면 발전사도 정부통제를 직접 받아서 한전의 적자분을 분담하겠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