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가 정유사의 폭리를 근절하겠고 선언했다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 폭리의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공장도가격 산정방식”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정유사의 가격산정 방식을 바로잡고 폭리를 근절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고유가 근본해결책은 유전개발 확대 등 자원확보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유사의 '원유도입가격'과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의 차익만 줄인다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원유가격이 아닌 싱가폴 현물시장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제품의 세전 공장도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석유제품의 국내 수입 도착가격에 국내 공급비용 등을 더하여 유종별 세전 공장도 가격을 산정한다.

당 관계자는 “최근 6개월동안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이 원유도입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배럴당 약 10달러, 경유는 20달러 높다”며 “현재 가격결정 구조는 소비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정유사들은 그 수익을 가로채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유가격 상승도 국제현물시장가격을 도입해서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감독기관의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과잉 이윤세 도입 등을 통해 정유사 폭리로 인한 기름값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