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 수립여부가 결정될지 세계의 이목이 프랑스 파리로 집중되고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박 대통령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시 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대표 등 140명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신(新)기후체제 수립 여부다.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대응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와 국가별 목표설정, 개발도상국 재정지원문제 등 핵심쟁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난항이 점쳐지기도 한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시기를 최초로 설정한 유엔(UN)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 만료시점은 오는 2020년. 이번 파리총회에서 신(新)기후체제가 수립된다면 지난 1997년 교토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18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일본 등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에게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했으나 미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지난 2010년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열린 더반총회는 오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新)기후체제를 적용키로 했고, 지난 2013년 바르샤바총회에서 각국이 2년 뒤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현재 지난 10월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57개 국가가 유엔에 INDC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INDC를 지난 6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또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6~28% 감축, 중국도 오는 2030년까지 비 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핵심쟁점에 대해선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신(新)기후체제 법적 구속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몰디브·투발루·마셜제도 등은 INDC를 통해 제출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 문서로 국제 법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호주·일본·캐나다 등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은 비구속적, 자발적인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정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감축수준을 설정할 것인가 ▲개별적 감축 의무와 감축 행동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구체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최종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적 공조 동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기여 등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그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녹색기후기금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편 환경운동가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개발도상국 지구 온난화 대처를 지원하는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규모 가두시위는 지난 13일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연쇄테러가 발생한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날 파리 중심부에서 시위대가 집결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내고 신발을 일렬로 늘어놓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지구온난화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에 프랑스 경찰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중시위를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곳에 집결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발사했고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