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영덕원전(천지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차선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린 뒤 투표 이후 벌어질 논쟁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강원도지사 후광과 삼척시장이 주도가 된 삼척원전(대진원전) 주민투표와 영덕원전 주민투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척원전 주민투표 이후 속수무책으로 원전사업이 보류됐던 것과 달리 영덕원전 주민투표 이후 벌어질 논쟁을 이어가면서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측면이 강하게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논쟁은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원전 유치 반대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2일 9개 읍·면 20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이미 공포했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 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찬성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측을 압박하고 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등 20곳에 달하는 찬성 측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사무로 추진되는 영덕원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단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이비 투표’라고 못 박았다. 또 법치주의란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주민투표’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투표로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거나 이·반장 자격으로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오는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는 중앙정부와 같은 노선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 측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주민투표 법적근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주민투표를 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간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와 자문형 주민투표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찬성 측을 비난했다.

이로써 찬반 양측의 히든카드는 모두 오픈된 셈이다.

찬성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고 주민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최소로 투표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차선이라고 보고 영덕주민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투표율에 관계없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투표에 참석하는 영덕주민 대부분이 반대에 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덕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로써 찬반 양측의 히든카드가 모두 공개된 셈이다.

특히 뒤늦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앞선 삼척원전 주민투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척원전 주민투표 관련 지금도 중앙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삼척원전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영향에다 주민투표 후 벌어질 논쟁에서 주도권의 쥐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낮은 투표율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게 될 근거에 대한 동력을 끊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영덕군에서 시설·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등을 떨어뜨려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