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용량가격…정작 필요할 땐 무용지물 전락
저평가된 용량가격…정작 필요할 땐 무용지물 전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0.24 1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적으로 용량가격 현실화시켜 가스발전 수익구조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발전전원별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동률 보장받아야
발전용 가스수요 급감에 따른 부담 고스란히 수용가에게 전가
<기획특집>

벼랑 끝 가스발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① 벌써 시작된 가스발전 적자행진
② 단물만 빼먹은 전력시장과 정책
③ 2차 피해와 돌파구는 무엇인가


저효율 가스발전기 중심으로 위주로 적자가 발생했던 가스발전이 올해부터 고효율 가스발전기에서도 발생하는 등 가스발전은 준공과 동시에 수익률 제로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원전과 석탄발전 등 대형전원의 잇따른 가동에 따른 전력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스발전 가동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게다가 가스발전의 수익구조를 지탱해주던 계통한계가격이 급락하면서 가스발전사업자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전력수급난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던 당시 민간의 투자를 유도했던 정부마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가스발전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듭을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가스발전 관련 현재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전력시장과 전력정책을 중심으로 배경을 짚어볼 예정이다. 또 가스발전 가동률 저하에 따른 2차 피해와 장·단기 대책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에너지타임즈】원전·석탄발전 등 대형전원 잇따른 가동으로 전력예비율이 추락하고 있다. 급전순위에서 밀려난 가스발전 가동률도 현저하게 급락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준공과 동시에 적자가 시작되는 가스발전기가 있는가 하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규모가 커지는 발전기도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작해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가스발전이 위기로 내몰린 배경은 전력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9.15 순환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난을 겪으면서 원전비리사태까지 터졌고, 전력수급난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기준이 흔들린 것은 이때부터다.

당시 전력당국은 에너지절약정책과 함께 전력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가스발전은 서둘러 준공돼 전력공급에 나서면서 전력수급난을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반면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발전은 이제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가스발전 가동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 정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간 결과다.

현재 전력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그 동안 높은 수익구조를 얻었기 때문에 감내하라는 입장으로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스발전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두 번에 걸쳐 살펴봤다. 가스발전이 위기로 내몰리면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수요가 함께 급락하고 있다. 이 여파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저평가된 용량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전전원별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스발전 가동률 저하로 가스수요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스거래 특성상 도입하지 않더라도 계약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도시가스요금에 이 비용이 반영돼 국민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스수요는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스판매량은 지난 2010년 3120만2000톤, 2011년 3357만 톤, 2012년 3654만7000톤, 2013년 3867만5000톤 등으로 증가한 반면 지난 2014년 3517만3000톤으로 하락세로 전환됐고, 올해는 3330만6000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원인은 도시가스용 가스수요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거의 제자리걸음인 반면 발전용 가스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0%를 넘어서던 가스발전 가동률이 지난 2014년 46.7%, 올해 30%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발전용 가스수요는 지난 2010년 1368만1000톤에서 2011년 1531만5000톤, 2012년 1699만 톤 2013년 1907만9000톤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지난 2014년 1699만3000톤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1485만4000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3년 가스 도입물량은 3932만5000톤, 소비물량은 3867만5000톤으로 65만 톤이 남았다. 이듬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도입물량이 3633만2000톤인 소비물량은 3517만3000톤으로 무려 115만9000톤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발전용 가스수요는 10년 뒤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민간에서 전망한 가스수요에 따르면 발전용 가스수요는 2016년 1244만 톤, 2018년 1041만 톤, 2020년 977만 톤, 2022년 935만 톤, 2024년 919만 톤으로 각각 전망됐다. 지난 2014년 1780만 톤에 견줘 10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전망은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유는 약정된 물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는 국제가스시장계약조건인 TOP(Take Or Pay) 때문이다.

가스수요는 크게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분되는데 단순한 계산으로 발전용 가스수요가 1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시가스용 가스수요도 제11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전망한 것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30%에 대한 TOP로 인한 비용발생이 수요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용 가스수요는 오는 2016년 1937만 톤, 2018년 1962만 톤, 2020년 1941만 톤, 2022년 1894만 톤, 2024년 1867만 톤으로 제11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전망한 판매량보다 30% 가량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스발전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저평가된 용량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

현재 전력시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발전소 건설단가가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용량가격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못하면서 40%에 달하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방영시장(CBP)으로 변동비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고정비인 용량가격(CP)으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을 받게 된다. 계통한계가격은 지난 2012년 연평균 159.59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70원대로 절반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가스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용량가격인데 현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매년 재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용량가격은 건설비용과 운전유지비, 송전접속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50만kW급 가스발전 기준 투자비용은 지난 2002년 kW당 58만 원, 2004년 57만4000원, 2006년 68만 원, 2008년 74만1000원, 2010년 81만 원, 2015년 114만8000원으로 매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한 정책포럼에서 13년 만에 가스발전 투자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이를 반영해야 할 용량가격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전력거래소의 용역보고서와 제도개선 T/F 결과 등을 인용해 현재 용량가격인 kW당 7.46원을 12.12원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W당 4.66원에 달하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건설비용은 kW당 현재 4.00원에서 6.67원, 운전유지비용 3.17원에서 5.01원, 송전접속비용 0.18원에서 0.26원, 수전요금 0.11원에서 0.18원으로 각각 인상돼야만 용량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용량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스발전업계는 4.66원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1.99원 오른 9.45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4.66원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절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스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수급난 당시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용량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것인데 현재 용량가격은 전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량가격이 현실화돼야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1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음을 의미 한다”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스발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장기적으로 대책으로 발전전원 간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가스발전업계는 원전·석탄발전·가스발전 등 전원별로 적정발전량을 할당해 적정비율 만큼씩 정해진 발전전원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전원별로 노후 된 발전기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고 온실가스목표달성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발전설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인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피크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동시에 송전선로 과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탓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발전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의 배출이 석탄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작고,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이하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설정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발전전원 간 경쟁체제는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발전전원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