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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자원시장 판세 읽은 자원정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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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3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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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는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자원빈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자원가격에 따라 결정될 정도다. 그래서 세계자원시장의 판세를 잃고 이를 반영한 정부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권 등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세계자원시장의 판세와 달리 역주행을 하고 있다.

최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자원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했다. 곧 자원가격이 급락하는 주요요인이 됐다. 그 결과 유전·광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가치가 바닥을 쳤다. 전문가들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자원가격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석유·동·아연·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세계자원시장 침체기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락한 자원가격으로 유전·광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금이 최고의 투자시점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바닥을 친 자원가격이 조만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오는 2017년까지 자원가격이 1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점치는 등 관련 컨설팅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와 함께 대표적인 자원빈국인 일본은 이 같은 국제정세를 반영해 내년 최대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외자원개발 중 석유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48억 엔(한화 7051억 원가량)을 배정해 달라면서 지난달 재무성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485억 엔(한화 4572억 원가량)보다 54%나 늘어난 수준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최근 저유가로 산유국과 국영석유회사 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광구분양을 비롯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점차 세계자원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국제정세를 반영한 자원정책을 수립했고, 그 결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MB 자원외교 등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하면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외자원개발업계도 크게 움츠리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성공불융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 중 하나다. 자급자족으로 자원을 충당할 수 없다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는 눈치를 보느라 국제정세를 잃지 못하고 이를 자원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또 언제까지 고가일 때 유전·광구를 매입하고 저가일 때 매각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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