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하나
<사설> 산업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하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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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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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으로 여론이 시끄럽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마자 일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경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난하더니, 산업계는 공공연히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중화학공업 비중이 큰 국내산업 구조상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탄소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나서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와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에는 불쾌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논의의 과정을 충실히 한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용 중에 급조된 흔적이 보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것들을 이리저리 모아 놓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계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과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수립 때 나온 얘기들이다. 마치 처음 나온 얘기처럼 주장하고 반대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핑계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참 부족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또 한 순간에 될 수도 없다. 오랜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고, 특히 산업계는 적응기간을 반드시 거쳐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현재 나온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도전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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