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해 전체 법인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에 따른 혜택을 가져간 비율이 5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조9757억 원으로 집계됐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는 전체 법인 수 55만472개의 0.3%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은 전체 8조7400억 원 중 56.9%를 차지했다.

재벌기업 1개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은 28억 원가량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 496만 원의 5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벌기업은 부과된 세액규모에 비해 큰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 원으로 전체의 43.4%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비율도 26.0%로 전체 법인 평균 19.8%와 중소기업 평균 2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