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운 야합기구라면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제8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체결한 후 120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 합의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신규채용 확대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 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과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와 실제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해결에도 노력키로 뜻을 같이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 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번 대타협으로 일거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고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사정 야합분쇄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야합은 쉬운 해고와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란 노동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노동개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오는 1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결의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한 반대여론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