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예산 2배 증액…신재생E 등 주춤
에너지신산업 예산 2배 증액…신재생E 등 주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9.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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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과 금융지원 등 새롭게 예산 편성
신재생에너지·ESCO 관련 예산 소폭 감소
해외자원개발 예산 제도개선 후 확정 예정

【에너지타임즈】내년도 산업부의 예산이 7조4499억 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예산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위기를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에너지신산업의 기반구축과 금융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그 결과 내년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770억 원에서 내년도 1697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에너지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절반이상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314억 원을 배정해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와 전력공급효율화, 전력판매신산업 등을 추진하게 된 이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722억 원(국비 660억 원, 민간 2866억 원, 지방자치단체 1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금융지원도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 500억 원이 편성된다.

이 정책은 초기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고 유사한 분야에서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과 에너지절약시설금융지원은 융·복합형 신산업모델에 대한 자금지원이 곤란함에 따라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시설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나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며,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의 발전설비 구축·운영비용 350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대여설비 등 구축비용 100억 원,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업에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생태계를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지원에 67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반면 저탄소와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관련 예산은 소폭 줄어들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올해 983억6000만 원에서 내년 1009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11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관련 예산도 소폭 줄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예산은 올해 211억6000만 원에서 193억1000만 원으로 줄었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예산은 5000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밖에도 비상전력수급조절 예산은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 3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보완·제도개선 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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