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日 석탄발전 버리고 원전 껴안나?
신기후체제…日 석탄발전 버리고 원전 껴안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9.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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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입지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
신규 석탄발전 건설 대립각 팽창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와 전력산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석탄발전보다 원전을 껴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전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적잖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원전입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1251억 엔(한화 1조2528억8900만 원 가량)보다 6% 증가한 1327억 엔(한화 1조3290억400만 원가량)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톤당 40만 엔(한화 400만6040원 가량)의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오는 2016년 이후 저장규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원전가동시기가 연기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교부금을 늘려 사용후핵연료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얻고 저장시설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환경성이 올해 들어 3곳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신규 건설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성은 경제산업성과 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암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과 발전사는 회사별 감축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개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환경성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제가 되는 오는 2030년 발전량기준 전원별 비중 중 석탄화력 비중을 26%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성 측은 기존 석탄발전을 유지하면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제재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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