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4조9757억 원으로 지난 2008년 3조5456억 원 이후 5년 만에 1조4301억 원가량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산출세액은 2008년 17조6788억 원에서 지난해 19조1404억 원으로 1조5000억 원가량 늘었다. 다만 공제·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부담한 세액은 2008년 14조1518억 원과 2014년 14조1810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액은 지난 2008년 2조2307억 원에서 2014년 2조2290억 원으로 1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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