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가장 선결과제로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노동계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도 관련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5년 간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청년채용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연장을 하되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뒤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동개혁을 언급한 뒤 올해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지난 5월 임금피크제도 권고(안) 발표 후 정부가 7월 말까지 공공기관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215개 공공기관이 도입(안)을 마련 중이고, 101개 공공기관은 도입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양대 노총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진척이 더디다. 그렇다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압박이다. 정부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을 압박하거나 국민에 대한 호소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노동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미 MB정부의 선진화정책과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계획 등으로 이어져온 노동계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반발로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도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은 국민의 협조와 협력 등 일방적인 당부나 호소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작업과 함께 다양한 소통으로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에서 강조하면서 압박했던 익숙한 정책, 정부는 재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나 보다 고심한 흔적을 내놔야한다. 그 기반 위에 여론이 형성되고 관련 정책이 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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