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지면서 도입이 확정된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가 오는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정부부처 간 입장정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예산보다 턱없이 줄어들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17일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자카드형태의 이용권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간 전기·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등유·연탄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난방연료 구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종 결정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는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는 수혜가구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가바우처통합시스템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가스요금을 납부하거나 등유·연탄 등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하면 된다. 또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기로 했다.

첫해인 올해 대상가구는 70만 가구에 달하고,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를 지원받을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운영비 14억 원을 포함한 1058억 원.

대상가구 중 1인 가구는 1분위, 2인 가구는 2분위, 3인 이상 가구는 3분위 등 총 3단계로 나눠져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당초 10단계가 논의돼 왔으나 최종적으로 줄었다.

지원기간 3개월의 평균 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 내외로 점쳐지고 있다. 가구당 한 달에 3만3000원 꼴이다.

이중엽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에너지바우처 추진에 필요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오는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정부부처 간 입장정리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관지휘하고 이미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선정·사후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에 정부부처 간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소화하기에 지원범위가 광범위하고 조직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줄면서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제도시행이 검토됐던 중요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1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과정에서 83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이 제도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058억 원으로 책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난방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매달 평균 3만3000원의 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등유바우처 지원금이 16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크게 동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관련 제도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