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전계획 반영수준은 상대적으로 수요예측이 보수적이면 신규발전계획의 반영률이 커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그 만큼 반영률은 작아진다. 현재 전력당국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미 반년 전 수립됐어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인 배경이 여기에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으나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전력수요예측과 신규발전계획 등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질타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요예측이 늦어지고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6월 말까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전력예비율과 전원믹스뿐만 아니라 신규발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전력예비율이 손꼽히고 있다. 조만간 상업운전에 돌입할 대형발전전원이 전력예비율을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요예측과 전력예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요예측이 보수적일수록 전력예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력당국이 섣불리 수요예측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예측이 보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높은 전력예비율은 피해갈 수 없다는데 있다.
석탄발전의 경우 당진화력 9·10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등이 이미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내년이면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도 신월성원전 1·2호기, 신고리원전 3·4호기, 신한울원전 1·2호기 등도 조만간 전력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능력의 15%수준인 1480만kW 규모의 전력공급능력이 늘어나게 된다. 단순계산으로 현재 전력예비율에 15%가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발전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대형발전전원을 제외한 가스발전 등 현재 건설 중인 건설프로젝트가 모두 취소되더라도 전력예비율은 15%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형발전전원 등을 제외한 발전전원이 가동되면 전력예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보됐던 신규원전 4기의 경우 전력예비율만 따져보면 포함되지 않아야 옳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 석탄발전도 비슷한 신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력당국은 기후변화대응과 전원믹스,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전과 석탄발전 등의 대형발전전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잃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발전 등에 대한 최근의 좋지 못한 여론도 전력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미 가동률이 줄어든 가스발전은 발전사업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전력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높은 전력예비율 문제는 이미 오래 전 예고됐다. 9.15 순환정전사태 전후로 낮았던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가스발전 등을 대거 반영시킨데 반해 전력수요 증가율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공급은 크게 늘어나니 불균형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전력당국이 당시의 회피하려던 목적이든 뭐든 간에 전력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등 사실상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수요예측은 전력예비율·전원믹스·신규발전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2년 뒤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어느 전문가도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결정만 지켜볼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또 다시 폭탄 돌리기 식으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미래는 없다. 곧 자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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