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공공부문을 앞세운 노동시장구조 개혁과 성과주의 운영방식 도입에만 시종일관 집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피크제 방안은 총 인건비를 묶어두고 신규채용 비용은 기존 노동자가 부담하라는 허구적인 방안이라며 결국 신규채용을 오히려 억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논의시한을 무색케 만드는 행태라면서 지금 당장 우회 민영화 수단으로 변질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임금피크제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되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 연장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