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연합회, 저성장 10가지 위기징후 손꼽아
경제인연합회, 저성장 10가지 위기징후 손꼽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4.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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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정부지출 등서 기초체력 손상 진단
【에너지타임즈】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저성장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분석해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 3% 성장, 위기징후’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출측면의 국내총생산(GDP) 4요소인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등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생태라면서 우리의 저성장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연평균 9%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 2011년부터 2~3%대를 기록하면서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위기징후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소비성향하락을 손꼽았다.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커졌음에도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징후는 총 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치면서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란 점.

세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소비성향은 하락하면서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총투자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지난 1996년 43.5%에 달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28.9%까지 떨어질 정도로 투자의 양적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다섯 번째는 신제품 생산과 설비 확장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 투자비중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1%포인트 감소한 반면 현상유지성격의 유지보수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설비투자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은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나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3개 산업에 집중돼 있고 서비스업 연구개발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4개 국가 중 최하위로 편중현상이 있다는 점.

이밖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채무 급증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치 경신 ▲10대 수출품목 10위권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 정체현상 지속 ▲물량위주수출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을 위기징후로 손꼽았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닮았다”면서 “경제 모든 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 동력 점검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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