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오는 2017년까지 4조6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1만4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략시나리오가 발표됐다.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22일 한국수출입은행(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와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해외진출지원 인프라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행계획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면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전력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확대와 금융지원 등의 기반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EES) 등을 이용해 전력시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전력시장의 문턱을 낮춰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그 일환으로 수요자원거래시장의 규모가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확대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 초기시장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660MWh 규모의 보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도서지역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발전 대여사업 등에 대한 정부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기업 중심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사업과 배터리 대여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3년간 총 575기의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와 총 4만4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930억 원이 배정됐다.

태양광발전 대여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앞으로 3년간 총 2만2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초기투자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기기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기후변화대응자금 조성 등을 위한 기후금융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공공기관 재정투자도 확대된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신산업에 4456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동서발전 140억 원, 가스공사 32억 원 등 폴 464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핵심기술개발 과제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 등 6대 핵심기술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기술개발 과제에 올해만 총 43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세부적으로 3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전지 기술개발 과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연료전지 기술개발 과제는 오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대비 발전효율과 수명을 1.5배와 2배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과제는 어류·피혁폐기물을 연료화 하는 등을 목표로 오는 2017년까지 3000톤급 바이오연료공급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이차전지 기술개발 과제는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와 전해질, 설계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지원과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진출 전 단계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