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간의 기관보고 일정을 매듭지었다. 기관보고 결과 여당은 정체공세를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권선동 의원(새누리당)은 “기관보고 결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최 부총리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는 최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전 이미 현지에 실사인력을 두고 자문사에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최 부총리에 대한 보고와 무관하게 날 인수를 추진했던 것이 감사원 사무총장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41조 원을 투자해 3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손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라면서 “또 자원개발은 특정정부가 추진한 것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5일간 (진행된) 기관보고를 받으며 시종일관 정치공세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MB정부 책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전·현직 자원공기업 임직원과 이명박 前 대통령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통해 1조7000억 원을 낭비한 하베스트 정유부분 불법인수 당시 최 부총리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또 MB정부의 자원개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 회수율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MB정부가) 과도한 자주개발율을 설정했고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해외자본개발투자로 에너지공기업이 파산직전에 놓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前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원개발사업 당시 관련 기업 주식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제기도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관영 의원은 “이 前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장에 나와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히는 것만이 마지막 속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두 팀으로 나눠 해외자원개발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이며, 내달 말이나 4월 초 자원공기업 3곳에 대해 하루씩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MB정부 목표치 설정…가스공사 압박 이어져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MB정부가 목표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가스공사가 실적압박을 느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작된 경제성 지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지난 2011년 10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지난 2010년 정부에서 해외지분투자수익률 목표치를 30.8%로 정해줬는데 가스공사가 17.4%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듬해 정부에서 목표치 42.4%를 다시 내려 보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의 목표치인 42%는 현실과 동떨어져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에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또 다른 근거로 주강수 前 가스공사 사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주강수 前 사장은 정부에서 가스공사에게 부채를 줄이라고 하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특히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주개발률 지표를 경영평가지표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압박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혀 (압박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김 의원이 MB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가스공사의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밖에도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작된 경제성지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자원외교 총회수율은 뭐야? 그것마저 조작?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정책관과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자원외교 실무책임자인 윤상직 장관가 자원외교 총회수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마지막 날에서 야당은 참여정부보다 MB정부의 자원외교 총회수율이 높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자원외교 당위성을 재차 피력하는데 주력했다.

노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총회수율이란 것은 명백한 학술용어로 투자 전 투자적격여부를 검토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한 뒤 윤 장관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자료에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윤 장관이 자문을 받았다고 한 삼정KPMG에 문의한 결과 총회수율은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윤 장관은 결국 앞으로의 추정수익률을 총회수율이란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도 “윤 장관은 총회수율이란 정체불명의 회계학 용어를 만들어 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다음 (청문회 때) 삼정KPMG 대표를 비롯해 회계전문가들을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도 “공기업 대주주는 정부이고 그건 바로 국민인데 창의적이고 이상한 지표를 만들었다”면서 “매해 손실이 나는 사업에 대해 주주에게 엉터리 지표와 회수율을 제시하며 20년 기다리면 수익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말 윤 장관이 여당과 최 (경제)부총리에게 내놓은 자료가 결국 쟁점의 씨앗이 된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비교표를 만들고 회계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총회수율이 적시된 자료 관련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대부분이 손실 났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들어올 회수와 관련해선 전문 회계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또 41조(원)가 투자됐는데 손실이 36조(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외교 총회수율은 참여정부의 경우 100.2%, MB정부는 114.8%라고 명시돼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 자원외교와 관련 참여정부보다 MB정부의 회수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하베스트 인수실패책임론 급부상

야당이 지난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실패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야당은 당시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최 경제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최 경제부총리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강 前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측이 정유부문 날(NARL)까지 포함해 인수할 것을 요구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4일 만에 이를 수용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제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부분이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은 부분이다.

먼저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강 前 사장은 최 경제부총리의 매수지시가 선행됐음은 물론이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인수계약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강 前 사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다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도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석유공사의 확정 손실액만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회사 날(NARL)까지 인수하게 된 시점이 문제”라고 언급한 뒤 “이 실패한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인수하라고 강 前 사장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09년 1월 18일 최 경제부총리는 강 前 사장을 만났는데 말 바꾸기를 했다”면서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도 “감사원이 2012년과 2014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확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이 건과 관련된 업무협약상황은 고위층에 보고되고 협의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최 경재부총리가 강 前 사장을 만나기 전까지 하베스트 인수 관련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업무 태반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강 前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러 캐나다에 갔다가 하베스트 측이 날까지 인수하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하자 포기하고 돌아왔다”면서 “그런데 강 前 사장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세 시간 전 지식경제부 측으로부터 장관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입국하자마자 지식경제부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락을 받고 갔는데도 미리 사전 약속도 없이 강 前 사장을 만났다는 최 부총리의 답변이 가능하냐”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강 前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5~6년 전의 일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5분가량 강 前 사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토대로 추론에 입각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베스트 인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관보고에서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할 경우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정 실패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을 갖고 성공과 실패여부를 미리 확정짓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