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로 송·변전 건설 민원 줄인다”
“주민 참여로 송·변전 건설 민원 줄인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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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해관계자 참여 건설제도 1월부터 전 사업에 적용
시범사업 결과 효과 탁월…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
한전에서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건설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지난해 2개 건설사업에 ‘이해관계자 참여 건설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민원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과학화 기술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는 송·변전설비 건설입지를 한전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와 시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345kV 동울산 송전선로 등 2개 사업에 시범 운영된 바 있다.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는 입지선정과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던 그 동안의 주민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전부터 적극적으로 건설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133회와 공사설명회 69회,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와 기관 설명회 166회를 시행한 결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전이 지역현황 데이터베이스 입력 시 자동으로 최적 건설입지를 보여주는 입지선정시스템과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은 건설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 등 과학화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이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 동안 송·변전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사례가 빈번해 민원해결에 많은 소모전을 치러야 했다”며 “이 제도가 전 사업에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입지선정과정의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 원활한 전력설비 건설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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