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관보고 종료…명암 엇갈린 ‘여야’
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관보고 종료…명암 엇갈린 ‘여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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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허위·과장·왜곡 시종일관 정치공세 펼쳤다며 야당 비난
야당-MB정부 책임 분명해져 이 前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

【에너지타임즈】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간의 기관보고 일정을 매듭지었다. 기관보고 결과 여당은 정체공세를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권선동 의원(새누리당)은 “기관보고 결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최 부총리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는 최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전 이미 현지에 실사인력을 두고 자문사에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최 부총리에 대한 보고와 무관하게 날 인수를 추진했던 것이 감사원 사무총장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41조 원을 투자해 3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손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라면서 “또 자원개발은 특정정부가 추진한 것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5일간 (진행된) 기관보고를 받으며 시종일관 정치공세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MB정부 책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전·현직 자원공기업 임직원과 이명박 前 대통령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통해 1조7000억 원을 낭비한 하베스트 정유부분 불법인수 당시 최 부총리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또 MB정부의 자원개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 회수율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MB정부가) 과도한 자주개발율을 설정했고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해외자본개발투자로 에너지공기업이 파산직전에 놓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前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원개발사업 당시 관련 기업 주식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제기도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관영 의원은 “이 前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장에 나와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히는 것만이 마지막 속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두 팀으로 나눠 해외자원개발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이며, 내달 말이나 4월 초 자원공기업 3곳에 대해 하루씩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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